노조 정보 주고 수천만원 챙겨
검찰, 경찰청 정보분실 압수수색
경총,전직 장관 보좌관 이어
와해 공작 관여 파문 확산
현직 경찰 간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협상장에 들어가 삼성 측 테이블에 앉아 협상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이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직 노동부장관 보좌관에 이어 정보 업무 담당 경찰관까지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노조 와해 공작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2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찰청 정보분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노동 담당 정보관으로 30년 가까이 일한 경찰청 정보국 소속 김모 경정이 삼성에 노조 동향 정보를 건네는 등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정은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노사 ‘블라인드 교섭’에 직접 참여해 삼성 측 입장을 대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1일 검찰은 김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김 경정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김 경정은 노조 와해공작 기획자로 알려진 송모 삼성전자 노무자문위원을 삼성 측에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2006년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으며, 2014년 초부터 삼성전자로부터 매년 수억원 규모 자문 계약을 맺고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검찰은 송 위원이 2014년 1월~ 올해 3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분석하며 노조 와해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을 대신해 노조와 단체협상을 벌였던 경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측과 경총 인사ㆍ노무 담당자가 만나 함께 회의를 한 정황을 밝혀내는 등 삼성전자가 개입해 경총의 협상 과정을 배후조종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부와 삼성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 장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과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근로감독 등 조사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했는지를 내사 중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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