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의 진폐 합병증 인정’ 및 ‘폐특법’ 법률개정 요구에 7개 시군 한 목소리
◇18대 대선과 다른 무관심에 당혹
폐광지역 광부들의 삶을 개선시킬 복지 방안은 무엇인가?
탄광도시 태백은 물론 강원도가 폐광 이후의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만, 19대 대선 후보들의 관심이 그리 크지 않아 의기소침한 상태다.
태백시 소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황상덕회장은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비록 표를 의식한 발언일지언정 박근혜 문재인 양강 후보가 폐광지역 회생을 위한 정책대결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에는 주요 정당 후보들 모두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같은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한국진폐재해자협회, 광산진폐권익연대, 한국진폐재해자보호협회 등은 지난 3월21일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산노동자 산재보험 제도개선 토론회’에 공동으로 참여, 탄광근로자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 등 광부복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선 출마자들에게 폐광지역과 장해 광부들이 처한 삶의 현실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 것. 그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토론회가 열린 태백문화예술회관에는 1천200여명의 퇴직광부 또는 그 가족들이 몰려 좌석이 부족할 정도였다.
실제 객석의 열기는 뜨거웠다. 패널로 참석한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박용일 교육고문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광부들의 핵심과제인 폐렴을 반드시 진폐합병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진폐의 법적 합병증 인정 관련법 개정 필요
박 고문은 “석탄 분진으로 인한 진폐 환자들이 생전에 가장 많이 얻게 되는 합병증이 폐렴이고, 실제 진폐 환자의 80%가 폐렴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전제, “그러나 현행 진폐 법률은 폐렴을 법적 합병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폐렴환자들이 요양과 치료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다”며 관심을 환기시켰다.
의학계에서도 광부들의 폐렴 발병은 진폐로 인한 폐의 면역방어시스템 약화가 주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 또한 법원 역시 의학적 판단을 신뢰하여 진폐증과 폐렴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추세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박 고문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폐렴이 진폐의 법적 합병증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오직 법률상의 잘못된 규정 때문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고문은 또 “진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연금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존 장해급수 판정을 하향 판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근로복지공단 정광엄 산재보상국장은 “폐렴의 진폐합병증 인정 문제는 관련 법 개정의 문제”라며 현행 법규체계에서 공단의 자의적 판단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폐렴질환 광부에게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폐렴으로 사망했을 경우 폐렴 이전의 병력을 원인별로 검사해 진폐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 유족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국장은 이어 “심폐 병형의 하향판정은 없었으며, 기능의 하향판정으로 등급이 떨어지는 시례는 있었지만, 그런 경우도 앞으로 2단계의 검증과정을 거쳐 하향판정 심사를 재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는 광산 근로자들의 생존권 주장을 경청, 법률적 제도개선과 지역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할 만한 대선 후보들은 물론이고, 책임있는 고위 정책 관계자들조차 보이지 않아 폐업으로 생계가 막막한 광부들의 실망만 가중시켰다는 중론이다.
진폐환자 단체들이 국회로 간 까닭은?
결국 보다 못한 정선 태백 영월 삼척 보령 화순 문경 등 전국 폐광지 7개 시군 주민사회단체는 지난 4월18일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을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폐광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공약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첫 목소리.
폐특법 개정이라도 해줘야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역 여건상 새로운 관광산업을 확충하고 고용을 흡수시킬 대체산업 유치가 필요하나,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폐특법은 1995년에 제정된 10년 한시법으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시설로 (주)강원랜드를 설립 운영한다”고 명시한 특별법이다. 지난 2005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됐기 때문에, 폐특법이 개정 연장되지 않는 한 4년 후인 2021년이면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이다.
박용일 고문은 “80년 중반까지 에너지 자립을 위한 산업의 역군으로 자리매김하던 탄광근로자들과 지역 도시들이 1989년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이제는 폐에 분진이 쌓인 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새로운 19대 대통령과 국회,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상덕 회장은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강원도 진폐환자들과 직접 간담회를 갖고 진폐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역시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주민의 생활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폐광지역에 관심을 두는 그 어떤 후보도 없는 상태”라고 아쉬워했다.
결국 그들이 직접 후보를 찾아 나섰다. 이를 ‘짝사랑’이라 표현한 황상덕 회장를 비롯, 진폐환자관련 4개 단체는 4월20일 국회 정론관에 모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진폐 노동자의 고충을 가장 잘 아는 후보가 문재인 후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궁여지책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유승철 뷰티한국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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