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처럼 법조인 양성과정 이원화
갖가지 부작용 논란 로스쿨제
입학부터 채용까지 획기적 개선
대학원 형식 연수기관 설립도 제시
여론 80%가 사시 폐지에 반대
말 많은 로스쿨 반감도 영향 끼쳐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하면서, 사시 존치 논란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법무부의 ‘사시폐지 4년 유예’ 방침은 사회적 논란에 손을 놓고 있다가, 사시폐지 시한인 2017년이 임박해서야 절충안을 내놓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여론의 찬반을 떠나 정부 스스로 사회적 합의와 법 제도의 방향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사시폐지 유예시기를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로스쿨 제도시행 10년,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둔화 시기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1년 이후 사시가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에 대해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3가지 대안을 살펴보면 변형된 형태로 사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가장 무게가 실린 것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통하지 않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사시와는 다른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 졸업생 자격을 부여해, 변호사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이른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이다. 현재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와 관련, “시험과목이 사법시험 1,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유관부처,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두 번째 대안으로 로스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학,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과정까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불가피하게 사시 존치가 확정될 경우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해 자비로 연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당장 로스쿨 측의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가 사시 폐지 유예를 들고 나온 데는 여론의 힘이 컸다. 법무부가 지난 9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일반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전화설문 조사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이 사시폐지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에 대한 반대여론은 예상보다 강했다. ‘로스쿨 도입이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됐고 그 운영성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85.4%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12.4%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85.4%가 동의했고, 12.4%만이 반대했다.
반면 법조인이 이원화ㆍ계층화 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도입 당시 사회적 합의 및 현행법대로 2017년에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23.5%만이 동의했다. 법대출신 비법조인 1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도 대체로 이와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고시낭인’을 없애고 다양한 전공자의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도입 7년째를 맞았지만, 국민 시각이 냉랭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로스쿨은 연간 학비만 2,000만원이 넘어 경제적 약자에게는 더욱 ‘좁은 문’으로 굳어져 있다. 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 취업 현황 역시 출신 대학과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해당 로스쿨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된 신기남 의원이나, 로스쿨 출신 딸의 대기업 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윤후덕 의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 역시 로스쿨 제도의 부작용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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