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 미국 하원 위원회 통과

존 브레넌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16일 의회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브레넌 국장은 내년 초 취임하게 될 새 미국 대통령에게 최우선 보고할 사항이 무엇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사이버 안보 및 테러 대책과 더불어 북핵 문제라고 답변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고 촉구하는 법안을 16일 만장일치로 의결한 가운데 북한 조선중앙TV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국 체모에 맞게 훌륭히 개건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공장을 둘러보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고 촉구하는 법안을 16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려는 미 의회의 초당적 계획이 첫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미 하원이 의결한 법안은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으로 북한이 국제적으로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있는지 미국 국무부가 9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레바논의 이슬람 정파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는 조직 하마스 등 무장세력에 무기를 판매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살해하는 등 북한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일련의 행위가 테러리즘 지원의 구성요건인지를 확인해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테드 포(공화, 텍사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브래드 셔먼(민주, 캘리포니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가세했다. 셔먼 의원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이라는 증거를 확인하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15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1987년 115명을 숨지게 한 대한항공(KAL) 폭파사건 이후 북한이 테러리즘을 지원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국무부의 설명이다.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이란, 시리아, 수단 3개국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필연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지는 않는다. 워싱턴 외교가 소식통은 “4차 핵실험 이후 미국 주도의 강력한 제재 조치로 북한이 이미 한계 상황의 봉쇄에 직면해 있다”면서 “더욱이 중국의 협조 없이는 추가 제재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