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계속운전을 결정했다. 올 들어 두 차례 연기한 뒤 26일 다시 열린 전체회의서도 온종일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하루 넘겨 어제 새벽에 내린 결정이었다. 전체 위원 9명 중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에 붙여 정부ㆍ 여당 추천으로 위촉된 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2008년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다.
국내 최고 원전 전문가들이 모여있다는 원안위가 안전성 확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투표로 결정해 후유증을 남긴 건 아쉬운 대목이다. 당장 야당 의원들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정치 쟁점화할 태세이고,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의 경과를 볼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1983년 상업가동을 시작해 2012년 설계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는 2년 넘게 가동 중단돼왔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처음 심사를 요청한 2009년 12월부터 따지면 6년째 결정이 보류된 상황이었다. 더욱이 “안전성에 문제 없다”는 지난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계속운전 보고서를 비롯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평가 등 지금까지 충분한 검증의 시간을 가졌다. 더 이상의 판단 유보는 지역여론에 대한 눈치보기나 책임 회피와 다를 바 없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재가동을 맡은 한수원은 지역 주민을 상대로 지속적 설득 작업과 함께 차질 없는 준비로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월성 1호기 같은 중수로 원전은 사고에 대비해 핵연료 냉각시스템을 다중 설치해야 하는 데 그러지 못한 상태라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기준에 따라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게 관건이다.
사실 원전은 재가동 보다 폐로(廢爐)가 더 어려운 문제다. 현재 국내엔 23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2년 뒤면 이미 한 차례 10년 연장된 고리 1호기의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등 수명이 끝나는 원전들이 줄을 잇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원자로 폐기와 해체에 필요한 법적 준비와 기술적 노하우 축적이 미흡한 상태다. 관련 제도와 기술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혼란은 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이번 결정 과정에서 노후 원전의 심사 절차 및 결정 방식을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커졌다. 원안위의 독립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원전 재가동 문제가 지역 갈등을 넘어 소모적 정쟁으로 비화하는 건 국익에 백해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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