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5명에 그쳐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가 본격화했다.
대법원은 23일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63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41명에 대해 학력ㆍ주요 경력ㆍ재산ㆍ병역 등의 정보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음달 4일까지 대법관 자격 유무 등에 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법관으로는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과 윤준 수원지법원장,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김기정 서울서부지법원장, 박효관 창원지법원장,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고등부장) 등 33명이 천거돼 심사에 동의했다. 재야에선 김선수 변호사 등 비(非)법관 8명이 심사를 받는다. 여성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고등부장)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을 심사하고 후보자를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장으로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위촉했다. 추천위원으로는 대법관 중 선임인 고영한 대법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6명 외에 박 회장과 김혜경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윤춘호 SBS 논설위원실장과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송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첫 선출한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이다.
김 대법원장은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명백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제시한다. 추천위는 다양한 검증자료 등으로 심사를 벌여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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