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혼인신고 사과’ 회견 했지만
여론 역풍에 하루도 못 버티고
“개혁 걸림돌 될 수 없어” 거취 정리
조국 민정수석 부실 검증 도마에
법대 선배 교수 봐주기 의혹도
靑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점 부각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결국 낙마했다.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허위 혼인신고를 비롯해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역풍이 오히려 더 강해지면서 거취를 정리한 것이다. 문재인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의 첫 낙마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승부수는 상당히 동력을 잃었고 부실 검증과 관련해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저녁 법무부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개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당부하며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의 메시지는 전혀 없었다.
안 후보자는 앞서 오전 서울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라고 시인했다. 다만 “청문회 때까지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허위 혼인신고 외에 저서에서 드러난 왜곡된 성(性) 인식과 아들 구제 압력행사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안 후보자는 더구나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허위 혼인신고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후보 지명 당시엔 청와대에 관련 질의가 없었다”면서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시) 했던 소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주일쯤 전에 질의가 왔고 제 나름대로 소명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안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와 관련해 “추천과 검증 과정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가 그러면서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했고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에 안 후보자의 지명 및 사퇴의 혼란스런 과정에 대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비등점을 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교수 사이면서 참여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조국 민정수석의 부실 검증 책임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가 국회에 송부된 인사청문요청서에 ‘혼인무효’ 기록이 적시돼 있었지만 ‘사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확인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만약 안 후보자가 청와대와의 소명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알렸다면 “안 후보자와 특수관계인 조 수석이 어물쩍 넘긴 게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번질 수도 있다.
초대 내각 구성 과정에서 잇따라 제기된 도덕성 논란으로 문재인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작 검증이 필요한 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면서 “자기 검증항목에는 이혼 등 가족 관련 사항과 본인이 당사자로 계류 중인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소명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수석실의 경우 평시 30명이 필요한데 현재 13명 정도가 일하고 있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며 “정권교체기여서 각 부처의 인사자료 협조도 원활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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