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0% “생계 지원 확대해야”
고용보다 선호도 두 배 높아
국민 “선별적 복지해야” 압도적
전문가는 선별ㆍ보편 선호율 비슷
국민들은 고용 지원보다 생계 지원을 훨씬 필요로 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고용 지원을 우선으로 꼽아 시각차가 있었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성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10명 중 3명(29.6%)은 향후 확대해야 할 복지 정책으로 생계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현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고용 지원’(15.4%)에 대한 선호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국민들은 생계에 이어 ‘가족 돌봄 지원’(18.4%), 건강의료지원(17.6%)을 꼽았고,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는 이는 9.1%로 가장 적었다. 반면, 전문가들은 생계지원(17.5%)보다 고용지원(31.0%)을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1,000명의 성인남녀와 각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현 복지 제도에 대한 진단은 비슷했다. 국내 복지 수준을 낮게 봤고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데 일치했다.
그러나 복지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들은 선별적인 복지에 대한 선호가 74.8%로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전문가들은 선별적 복지(53.0%)와 보편적 복지(47.0%)이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현금(66.9%) 지급을 더 선호했지만 전문가들은 현금(42.0%)보다 서비스 등 현물(58.0%)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새로 신설하거나 확대 중인 아동수당(66.0%)과 실업부조(71.0%)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 컸지만 기본소득(소득ㆍ자산 수준 상관없이 일정액 지급)에 대해서는 찬성이 47.0%로 의견이 엇갈렸다. 재원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은 사회적 분배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30.5%ㆍ복수 응답 가능)와 ‘자본이득 과세’(19.5%)가 ‘증세 없이 기존 사업 효율화’(11.0%)와 다른 부문 예산 축소(7.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 간의 접점을 찾아 향후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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