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 42일 만에 겨우 국회 정상화
지방선거 출마 의원 4명 사직서 통과
여야가 민주당원 댓글 조작(드루킹) 사건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14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두 차례 연기하는 진통 끝에 6ㆍ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동료 의원 4명의 사직서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달 2일 이후 극한 대치로 치달으며 파행된 국회가 42일만에 정상화로 돌아섰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특검의 추천방식은 변협이 추천한 4명 가운데 야3당이 2명을 선정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낙점하기로 했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연관 단체 회원들의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 관련 행위 등으로 한정했다. 특검과 추경은 18일 동시에 처리한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특검을 먼저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소집한 이날 본회의에는 당초 더불어민주당(121석)과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 평화당과 활동을 함께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3석), 민중당(1석), 친여 성향 무소속(2석), 최근 한국당을 탈당한 강길부 의원(1석),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등 149명만 참석해 의결 정족수인 147석(재적 과반)을 간신히 넘겼다. 하지만 여야 합의 이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합세하면서 사실상 국회 차원에서 추인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여야는 하루 종일 원내 협상 채널을 가동하며 접점을 찾았지만 특검의 수사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기에 평화당이 한국 GM 사태 대책으로 호남지역 예산을 늘려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상황은 더 꼬였다. 하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평화당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이 사직서를 낸 지역은 충남 천안병(양승조), 인천 남동갑(박남춘), 경남 김해(김경수ㆍ이상 민주당)와 경북 김천(이철우ㆍ한국당) 등 4곳이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30일 전인 14일까지 이들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재보궐선거는 1년 미뤄져 내년 6월에야 치러질 상황이었다. 이날 4곳이 추가되면서 6월 재보선지역은 12곳으로 늘었다.
정 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85만 명이 넘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1년 가까이 의사를 전달할 대표자가 없다는 의미”라며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헌법에 규정된 참정권,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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