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실처리 비용 30% 수준
“20%인상시 연 5700원 추가부담”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종량제 봉투 가격 대폭 인상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정부가 올 초부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 수준이던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재활용 쓰레기 거부 사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이른바 ‘청소 행정’에 대한 재원 마련 필요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 배출자 비용 부담을 현실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지역별 편차 해소 및 현실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소업무를 위한 재정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6월 이후 나올 예정”이라며 “이 결과를 기반으로 지자체에 종량제 봉투 인상률과 인상시기를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여건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재활용 쓰레기 사태를 겪으면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비용과 도로청소 비용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이에 대한 재정을 늘러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처지인 탓이다.
2008∼2015년 종량제 봉투 가격의 연평균 인상률은 0.3%로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2.8%)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 세대별 종량제 봉투 비용은 2013년 연간 2만9,523원에서 2015년 오히려 2만8,519원으로 줄었다. 환경부 측은 “종량제 봉투 가격이 20% 인상될 경우, 연간 세대당 추가부담액은 5,704원으로 실제 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상대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대안을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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