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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입 개편 로드맵 발표… 국가교육회의 4개월 강행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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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입 개편 로드맵 발표… 국가교육회의 4개월 강행군 돌입

입력
2018.04.15 19: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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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촉박해 여론 수렴 과정 우려

2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신인령(오른쪽)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신인령(오른쪽)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의 큰 그림을 그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개편안 확정 시한인 8월까지 남은 시간이 4개월여에 불과한데다 전문적으로 다뤄야 할 쟁점도 많아 교육 수요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교육부로부터 넘겨 받은 대입제도 이송안(시안)을 놓고 공론화 추진방안 등 개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편 실무를 담당할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 특위)’ 구성 문제도 논의한다. 교육부는 앞서 11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선발 방법 ▦수시ㆍ정시모집 통합 여부 등 선발 시기 ▦절대평가 전환 등 수능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주요 대입 쟁점을 정리한 뒤 결정 권한을 국가교육회의에 위임했다.

국가교육회의의 성패는 얼마나 정교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대입정책포럼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몇 갈래 방향성과 선택지는 마련된 상황”이라며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공론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난관은 적지 않다. 일정부터 촉박하다. 교육부가 제시한 개편 시안은 어떤 방안과 조합을 택하느냐에 따라 수십~수백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해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당초 지난달 끝내기로 한 대입 특위 구성도 늦어져 여론 수렴과 예비안 도출, 최종안 심의ㆍ확정 등 각 단계를 밟아 다수가 공감하는 개편안을 내놓기까지 시간이 짧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원 면면을 두고 국가교육회의가 전문성ㆍ중립성 비판에 직면해 있는 점도 부담이다. 현재 당연직 정부위원(9명)을 제외한 11명의 민간위원 중 입시전문가와 현직 교사가 없고, 대다수가 진보성향 인사로 채워져 어떤 결과를 내놔도 편향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대입제도가 우리나라 교육에서 갖는 위상을 감안할 때 대입 특위에는 보다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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