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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4인 선거구제 무산, 서울시의회 담합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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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4인 선거구제 무산, 서울시의회 담합에 분노”

입력
2018.03.21 17: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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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재의 요구 안 할 것”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인 선거구’로 획일화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심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주축이 된 서울시의회가 4인 선거구를 모조리 2인 선거구로 쪼갠 담합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분노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전날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다원성을 위해 검토된 4인 선거구 개편안을 무산시킨 데 따른 것이다. 정당에 상관없이 득표율 순서로 4명을 뽑는 4인 선거구는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에 유리한 반면, 2인 선거구는 거대 정당에 유리하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당초 2인 선거구를 111개에서 36개로 줄이는 대신 3인 선거구를 48개에서 51개로 늘리고 4인 선거구를 35개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후 획정위는 기초의회 다수파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4인 선거구를 반대하자 4인 선거구를 초안보다 대폭 축소된 7개로 수정했다. 그러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인 선거구를 삭제한 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결국 4인 선거구는 모두 빠진 채 통과됐다.

거대 양당을 겨냥했지만 비난의 화살은 민주당에 집중됐다. 최종안에서 4인 선거구제를 삭제한 행자위는 민주당 위원 8명, 한국당 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 의원은 “‘가서 어떻게든 몸으로 막으라’던 홍준표 대표에게는 애초부터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며 “홍 대표의 행동대장 역할을 민주당 시의원들이 자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날치기가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의 분명한 대국민 사과와 시정 방안 제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이에 가세하며 공동전선을 폈다. 조배숙 대표는 “소수당을 말살하고 지방의원을 독식하겠다는 거대 양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의 요구를 하더라도 시간 제약에 걸리는데다 시의회 구조상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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