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적용
김기춘 조윤선 소환… 조만간 기소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의혹에 연루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 공직자 3명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의 공소장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시했다.
특검은 이날 블랙리스트 수사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두 사람을 기소할 때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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