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처리 무산에 트위터서 ‘발끈’
“일부 공화당 의원들에 실망… 다시 돌아올 것”
‘오바마케어 우선 폐기’ 방침 재차 강조
“미 상원 법안처리 요건 완화해야” 주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트럼프케어’로 불리는 미국건강보험법(AHCA)의 상원 통과가 공화당 내부 반발로 사실상 무산되자 발끈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ㆍACA)의 우선 폐기 후 새 건강보험법안 마련’의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트럼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과 몇몇 공화당 의원들에게 실망했다.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충성심이 강하고 훌륭하며 정말 열심히 했다.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그 동안 항상 말해 온 것처럼, 오바마케어를 붕괴시킨 뒤 그때 다시 모여서 훌륭한 건강보험계획을 만들자. 계속 주목하라!”고 덧붙였다. 전날에도 그는 트위터에 “공화당 의원들은 일단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백지상태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새 법안을 논의하라”고 적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1호 법안’인 트럼프케어가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을 의식한 듯 상원에서의 법안처리 요건 완화도 촉구했다. 그는 후속 트윗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방해만 하고 투표도 하지 않는 만큼, 현재 겨우 다수당을 유지 중인 공화당 상ㆍ하원 모두 내년 선거에서 더 많은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리고는 “상원은 현행 60표 대신 51표 다수결 결정으로 가야만 한다”며 “심지어 (법안) 완전 폐기의 경우에도 60표가 필요하다. 8명의 민주당 의원이 상원을 통제한다. 미쳤다(Crazy)!”라고 날을 세웠다.
이러한 언급은 현재 공화당의 상원 의석수(52석)만으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미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전체 상원 의원 100명 중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트럼프케어 법안은 지난 3월 하원에서 한 차례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선 공화당 지도부의 중재 노력에도 이날까지 반대파 의원 4명이 이탈해 법안 상정조차 매우 불투명해진 상태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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