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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들 ‘재산권 침해’ 주장에…3수 끝 도계위 문턱 넘은 한양대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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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들 ‘재산권 침해’ 주장에…3수 끝 도계위 문턱 넘은 한양대 기숙사

입력
2017.12.07 17: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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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학생과 직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한양대 기숙사 신축 허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한양대 학생과 직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한양대 기숙사 신축 허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한양대 기숙사 신축 안건이 3수 끝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큰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학교 주변에서 임대업을 하는 주민들이 기숙사 건립 반대를 위한 실력 행사를 계속할 예정이라 관할 구청의 최종 건축 허가가 나오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계위에서 한양대 ‘제7생활관’ 건립을 담은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의 기숙사로 쓰일 제7생활관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2만405㎡)로 1,200명의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

한양대의 제7생활관 신축은 2015년 계획안이 발표된 이후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가로 막혀 지금껏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방 값이 싼 기숙사가 들어서면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는 학생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한양대 기숙사는 보증금 없이 월 23만~25만원(2인실 기준) 수준인데 반해 주변 지역 시세는 보통 보증금 1,000만원에 55만~70만원에 달한다.

학교 측은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건물 규모를 지상 10층에서 7층으로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용 인원도 당초 1,6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었다. 도서관 건립, 주차장 공유 등 여러 가지 주민 상생 방안도 내놓았으나 주민들의 반대는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한양대 학생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기숙사 신축을 촉구하고 있다. 한양대 총학생회 제공
한양대 학생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기숙사 신축을 촉구하고 있다. 한양대 총학생회 제공

반면 한양대 학생들은 기숙사 신축 안건이 올 6월과 지난달 연달아 도계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이번 도계위를 앞둔 5, 6일 서울시청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5일 밤샘 시위에 참가한 한양대 학생 A(26)씨는 “기숙사가 부족해 성적순으로 뽑는데 그마저도 학생 1,000명 중 3, 4명만 들어갈 수 있다”며 “나는 지갑에 돈 몇 만원이 없어 절절 매는데 (반대하는) 어른들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양대에 따르면 현재 한양대의 기숙사 수용률은 11.2%로, 서울 지역 대학 평균인 16%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제7생활관이 건립되면 학생 수용률이 15.1%까지 상향될 것으로 한양대는 보고 있다.

주민들은 성동구청이 최종 건축 허가를 하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남은 절차가 진행 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도 지역 주민과의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양대 관계자는 “도계위 관문을 넘어 다행스럽지만 아직 구청의 허가가 나오기 전이라 마냥 좋아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열린 도계위에서는 한양대의 기숙사 신축 안건 심의가 6번째로 올라와 있었는데, 시의원 3명이 5번째 안건까지 모두 가결 시킨 후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자리를 뜨는 바람에 정족수(15명)가 미달되면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도계위에서는 전국 최초 동 단위 지역 계획인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도 수립 4년 만에 확정됐다. 서울시 생활권계획은 2014년 수립한 ‘2030 서울플랜’의 후속 계획이다. 서울플랜이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의 광역 계획이라면 생활권계획은 동네 중심의 생활밀착형 계획으로, 각 계획마다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별 이슈와 과제를 담아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생활권계획을 확정해 공고할 계획”이라며 “향후 시 누리집에 확정된 내용을 게시해 시민들이 손쉽게 생활권계획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한양대 인근 주민들이 기숙사 건립 반대를 위한 시위를 하고 있다. 한양대 총학생회 제공
한양대 인근 주민들이 기숙사 건립 반대를 위한 시위를 하고 있다. 한양대 총학생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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