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신규채용 2030년까지 최대 40% 줄인다

초등 940명 등 2800명 감축

교원단체ㆍ교대 등 크게 반발

“지역별 교육여건 고려 안 해

수업 혁신하려면 증원해야”

정부가 2030년까지 공립 초ㆍ중등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지금보다 최대 40% 줄이기로 했다.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공급 과잉에 따른 ‘임용 절벽’을 인정하고 교원수급의 균형을 꾀하겠다는 것인데, 획일적 잣대를 기준으로 교원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원단체와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발표한 ‘2019∼2030년 중ㆍ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초등교원 940명, 중등교원 1,860명 등 최대 2,8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선발 인원은 초등은 2019년 3,940~4,040명에서 2030년 3,100~3,500명으로, 중등은 4,310~4,460명에서 2,600~3,000명으로 감소한다. 만약 최대폭으로 채용 규모가 축소되면 초등교원은 최대 24%, 중등교원은 42%나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교원 감축의 목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인당 학생 수 평균(초등 15.2명, 중등 13.1명)으로 잡았다. 올해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 16.4명으로 OECD 수준에 거의 근접했으며, 중등은 12.1명으로 이미 OECD 평균을 밑도는 상태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중학교 자유학년제 시행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려면 학생 수를 OECD 평균보다 개선된 11명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 여기에 교원 수급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교원 채용 감축은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030년 초등학생 수는 230만명으로 올해(271만명) 대비 15% 가량 감소가 예상된다. 중ㆍ고교생은 같은 기간 288만명에서 219만명으로 24% 줄어든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교원 수급체계의 손질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초등교원 임용 대란 사태를 계기로 교사 ‘공급 과잉’ 논란은 이미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도 초등교원을 전년의 8분의1 수준인 105명만 뽑겠다고 밝히면서 전국 교대와 임용고시 준비생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시교육청이 선발 인원을 다소 증원하기는 했으나 교원 적체현상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이에 따라 발령을 받지 못한 신임 초등교사는 3,518명(지난해 7월 기준)이나 됐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역대 정부에서도 교원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했지만 교육부 내부에서만 활용돼 수급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합의를 도출한 만큼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원수급 계획을 법제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5년 주기로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역 출신 응시자에게 부여하는 1차시험 가산점도 현행 3점에서 6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원단체와 교육대, 사범대 등은 교원 선발 감축에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오히려 교원 수를 늘리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편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대도시 과밀학급과 농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이 분명 다른 데도 특정 기준에만 의존하면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도 “수업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줄이기가 필수적인데 정부는 엉뚱한 목표치에만 기대고 있다”며 “OECD 상위 수준에 맞추려면 교사 2만6,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대들도 이번 수급 계획이 정원 축소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신동훈 서울교대 학생처장은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하지 않은 서울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여기서 정원이 더 줄어들 경우 학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