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임박 징후가 처음 알려진 것은 21일 오후 1시쯤 넘어 일본 교도(共同)통신과 NHK를 통해서였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장관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과 영해로 들어오면 요격하도록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내렸다. 도쿄의 방위성엔 패트리어트(PAC3)가 갖춰지고 요격미사일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의 주변해역 배치가 공표됐다. 일본발 뉴스가 전파된 후 우리정부 국방부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뒷북’수순이 이번에도 반복됐다. 왜 항상 일본의 정보가 한국보다 빨리 나오는 것일까.
①일본은 자체 군사정보위성을 갖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 2월6일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 당시에도 주변국 중 가장 빠르게 대응했다. 발사장에서 50km떨어진 중국 단둥에서, 일본 언론들만 유일하게 발사장면을 포착해냈다. 일본정부가 사실상 실시간 모니터를 언론에 제공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에는 없는 군사용 정찰위성 4대를 보유하고 있다. 주간촬영에 적합한 광학위성 2기와 전파를 활용해 야간이나 악천후때 촬영이 가능한 레이더위성 2기를 운용한다. 이런 체제로 하루 한차례 의도된 지역을 탐지할 수 있다. 이같은 정보능력을 과시하듯 방위성은 2월에도 북한 로켓을 2012년 발사된 대포동 2호 개량형으로 즉시 분석해냈다.
반면 한국이 운용중인 영상정보 수집 자산인 정찰기RC-800(금강)은 평양~원산 이북까지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찰기RC-800B(백두)나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군사위성 전력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②미군정보를 한국보다 일본이 빨리 받나
미군 당국은 올 1월 북한 핵실험 징후를 이미 2주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에도 교도통신은 감청기능을 가진 미군정찰기 RC-135V가 북한 핵실험 10분전 오키나와(沖繩) 가데나(嘉手納)기지에서 이륙했다면서 미군이 핵실험전 상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증명했다. 핵실험 당일 일본 정부가 마치 시나리오를 짜놓은 듯 주도 면밀하게 대응한 것을 두고, 한국만 사전 정보공유에서 배제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한반도 관련정보에 관한 한 한미연합사를 운용하는 한국보다 일본측이 먼저 공유한다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 국방당국의 설명이다. 일본이 마무리 자체 자산으로 정보를 포착하더라도 미군보다 빠를 순 없으며 한국은 실시간 연합사령부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재촉하는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③일본 정부, 자국내 안보취약 부각하려 신속히 공표?
일본 방위성은 북한 관련 움직임이나 중국 군함의 영해 접근 등을 마치 중계방송하듯 자국언론을 통해 알리고 있다.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군사적 보통국가화에 속도를 내려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동북아 긴장고조 소식을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는 것만큼 좋은 명분은 없다”고 평가했다. 실제 일본내에선 동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 군함의 잇따른 해상위협 등과 관련, 안보법 개정으로 억지력 효과를 기대했지만 북한ㆍ중국의 도발을 견제할 수단으로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른바 ‘신속한 언론플레이’는 정보능력 노출에 따른 역효과를 의식하는 한국 군당국의 입장과는 정반대다. 상대가 어느 수준으로 아군의 움직임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파악될수록 도발 전술의 가용 범위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 북한은 왜 경제 제재에도 핵 개발을 멈추지 않을까?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