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 폭 확대·배당세 축소… 주식투자 유도책 이달 중 발표
부동산 시장 보완책도 초읽기, 정책 실효성 거둘지는 불투명
최경환 경제팀의 부양책은 이게 끝이 아니다. 파격적인 부양책에도 경제가 좀처럼 무기력증에서 헤어나지 못하자 추가 부양 카드를 줄줄이 준비 중이다. 하지만 추가 부양책 역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주식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한다. 제도 개선을 통해 주식시장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식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8월에 발표한 가격제한폭 확대 대책의 세부 내용과 상장 요건 완화 등 수요기반 확충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업계가 바랐던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소 김이 빠진 상태다. 대신 최 부총리는 “세계 꼴찌 수준인 기업들의 배당 수준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배당세를 줄이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한 보완 대책도 곧 나온다. 중개수수료 개선, 도심 대학생 기숙사 건설, 디딤돌대출 조건 완화 등이 골자. 정부는 이를 통해 일부 지역에 국한된 주택경기의 회복세가 좀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또 단기 자금의 급격한 유입을 막는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포지션제도, 외국인채권투자과세, 외환건전성부담금)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이 발생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국내 자금유입을 더 촉진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은행을 향해 기준금리 인하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15일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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