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협의 실무급으로 축소
세월호 인양 여부는 금주 내 결론
4월국회 총리 해임안 전운 예고
연금 개혁ㆍ연말정산 보완 등
현안 처리 장기 표류 가능성
정국이 ‘성완종 리스트’라는 블랙홀에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우고 국정 2인자인 이완구 국무총리는 성완종 파문에 휩싸여 ‘식물 총리’로 전락한 가운데 입법부마저 극한 대치로 기능을 상실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야가 총리 해임건의안 문제로 충돌할 경우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는 물론 연말정산 환급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ㆍ청와대는 19일 국회 사랑재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국정 현안을 조율했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이완구 총리와 이병기 비서실장이 빠지면서 고위급이 아닌 실무급으로 격이 낮아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원내대표로서 야당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에서 여당의 요구를 수용해 세월호 인양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론 내기로 하는 등 민심 수습책 성격의 처방도 내놨지만, 국정 동력을 회복할지는 미지수다. 도리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완구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이르면 23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정국 마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주말을 넘기도록 (사퇴) 결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임 건의안 제출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일주일만 참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초 20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전면 가동해 경제활성화 법안 등 계류 중인 법안 심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총리 해임안 제출을 비롯한 야당의 공세가 본격화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당장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황교안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법무부로부터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수의혹’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어서 시작부터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야당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서병수 부산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경남지사의 출석을, 운영위에서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기춘ㆍ허태열 전 비서실장의 출석도 요구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4대 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론 서비스산업발전법ㆍ관광진흥법 등의 법안 심의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이 밀릴 경우 5월부터 540만명의 근로소득자에게 평균 8만원씩 환급해 준다는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5월 6일까지 처리키로 뜻을 모았지만, 현재로서는 시한을 지키기 어려워 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밖에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등 산적한 민생 과제도 처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72일만인 지난 7일 가까스로 청문회를 개최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성완종 사태 이후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더 밀려나면서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 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전혼잎기자 hoiho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