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투입된 경호인력은 절반으로 줄이고, 경비인력(전원 의무경찰)은 내년까지 완전 철수하기로 했다. 2023년 의경제도 폐지를 앞두고 의경부대 인원이 감축된 데 따른 것인데, 일부 시민단체가 청와대에 두 전직 대통령 경호를 중단해달라는 청원을 올리는 등 반발 여론이 불거진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두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올 1월) 각 10명에서 5명으로 절반 줄였고, 경비는 현재 80명에서 20% 감축했다가 내년 완전히 철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023년에 의경이 전면 폐지되면서 인력이 점차 감축되고 있다”며 “경찰력을 어디서부터 줄일지,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데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두 전직 대통령 자택을 경비하고 있는 의경들을 먼저 빼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퇴임할 경우 15년까지는 대통령경호처에서, 그 이후에는 경찰에서 경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등에 따르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연금 등의 예우가 박탈되지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예외로 제공된다. 이 때문에 ‘12ㆍ12 군사반란 사태’를 일으킨 내란 혐의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1997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확정 받은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연금 등의 예우는 모두 박탈됐지만, 경호 경비는 현재까지 제공되고 있다.
경찰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를 일절 중단하려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6년 12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형 이상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게도 경호ㆍ경비는 제공하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