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철 경계하며 똑같은 실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는 최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로는 저성장 늪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적했다.
WSJ은 4일 ‘한국의 혼란스러운 성장 정책(South Korea’s Confused Growth Plan)’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 부총리의 이름을 딴 ‘초이노믹스’를 일본 ‘아베노믹스’의 이복자매(stepsister)라고 칭한 뒤 “아베노믹스와 같이 초이노믹스는 주로 정부 지출로 구성돼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사설은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회사 내에 쌓아둔 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를 초이노믹스 내용 중 최악으로 꼽으며 “재벌 문제를 다루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한국 가구의 부채 수준이 연간 가처분소득의 1.6배로 이미 레버리지(차입투자)가 최대 한도에 이른 상황”이라며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 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WSJ는 또 박근혜 대통령과 최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를 통해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 정책은 세계 경기 둔화 상황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더 취약하게 할 뿐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이 일본의 함정(Japan trap)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규제를 완화해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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