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인권위 권고 수용… “이혼한 형제자매도 피부양자 인정”
내년 7월부터 은퇴자나 퇴직자도 최장 3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2년까지이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서 발생하는 건보료 급등을 더 늦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은퇴한 경우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이다.
또 이혼하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자녀와 손자녀, 형제ㆍ자매(노인·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만 해당)도 소득ㆍ재산이 기준 이하로 생계가 곤란하면 미혼으로 간주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배우자의 새 부모도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복지부가 국가인권위 권고를 11년 만에 수용한 결과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40%(약 2,000만명)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는 내지 않는데, 이런 무임 승차자가 더 늘어나서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그간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2006년과 2014년, 지난 6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복지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피부양자 축소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혼인 및 재혼 여부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위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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