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허용 1년만에 뒤집어
“보수 결집 정치적 노림수”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전환자의 미군 복무를 “어떤 경우에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성전환자가 미군 내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막대한 의료 비용과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결정적 압도적 승리를 거두는 데 집중해야 하는 군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이들의 군 복무 반대 방침을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2016년 10월부터 미군 장병 가운데 성전환을 하고자 하는 이는 공식적인 의료 및 서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또 성전환자인 신병 지원자가 신체적으로 군복무를 하기에 무리가 없고 성정체성도 18개월 이상 변화가 없었다면 신병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추진해 최종 검토 단계까지 갔다. 당초 성전환자인 신병을 받는 절차는 올해 7월 1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군 관계자들은 현실적 난점을 들어 지난달 이 계획의 실행을 6개월 연기한 바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현직으로 활동하는 장병 130만명 가운데 성전환자는 적어도 2,500명, 많으면 7,000명 가까이 근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P통신은 현재 미군 각 부대가 성전환자 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지만 이미 약 250명은 공개적으로 성전환 인정을 받았거나 전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이 ‘장성 및 군부 전문가와 상의’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미국 언론은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사회보수주의자 진영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로 해석하고 있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익명으로 인용한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 “보수 성향 퇴역 군인과 소위 ‘러스트벨트’ 지역의 블루칼라 유권자들이 이러한 ‘비관용적’ 조치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며 “이 의제가 전면에 나오면 2018년 의회 선거에서도 민주당을 무척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성소수자 문제에 공화당 정치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여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6월 플로리다주 올랜도 게이 나이트클럽 총기난사 사건 때 범인이 무슬림으로 드러나자 성소수자(LGBT) 유권자들을 향해 “당신들의 자유와 신념을 위협하는 이들(무슬림)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후보로 선출한 지난해 공화당 전당대회에는 자신이 게이임을 공개한 기업인 피터 틸이 트럼프 지지 연설자로 나서기도 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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