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5~7일 북한을 방문해 본격적인 북한 비핵화 협상에 나선다. 6ㆍ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체됐던 고위급 회담이 23일만에 열리는 것으로 북미 정상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과 1단계 초기 조치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이 세 번째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성과를 거둔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종전 선언 등의 대형 이벤트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이 5일 북한으로 떠난다"며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지도자와 그의 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도 별도 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진전 사항들을 이행하고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이 5~7일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직후인 7~8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과 일본 지도자(외교장관)들을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final, fully verified) 북한 비핵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이 확정된 것은 현안인 미군 유해 송환 작업이 마무리되고 향후 비핵화 실무 협상의 윤곽도 잡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샌더스 대변인은 1일 이뤄진 판문점 실무회담을 거론하며 “어제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가졌고, 계속해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미군 유해 송환의 선물을 안고 돌아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북한의 초기 비핵화 조치 및 비핵화 로드맵을 어느 수준까지 합의할 지가 향후 협상의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 조치로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최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년 내 해체’를 거론하며 압박한 상황에서 양측이 힘겨루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1년 내 시간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로선 긍정적인 변화를 향한 큰 모멘텀이 있고 우리는 추가협상들을 위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외신은 이와 관련, 샌더스 대변인이 볼턴 보좌관의 ‘1년 내 해체’ 일정표에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기 위해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2차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당근으로 꺼내는 모습이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9월 뉴욕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종전 선언에 대해 미국 정부가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져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유엔 무대에서 종전 선언이 나올 수 있다.
이를 좌우할 관건은 북한이 핵연료 생산시설과 탄두, 인력 등에 대해 제대로 신고할지 여부다. 실제 검증과 해체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밀 핵시설까지 포함한 완전한 신고가 북한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떠오른 상황이다.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 부국장은 악시오스에 “무기와 핵 역량을 신고하는 순간까지 김 위원장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며 “신고가 북한이 과거와 다른 지를 알게 되는 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자료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두 차례 사용해 신고와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라는 용어에 대해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이를 피하면서도 북미 정상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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