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수순에 돌입했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임명 재고를 재차 요청하는 등 '강 대 강' 대치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채택해줄 것을 재요청했다. 17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18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강 후보자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고위공직자 배제 기준인 '5대 비리(위장전입, 탈세, 부동산투기, 병역면탈, 논문표절)'와 관련한 의혹이 여러 개 풀리지 않았다며 자진사퇴나 임명철회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의 모 호텔 식당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강경화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재고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 3당이 공통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국 운영과 산적한 숙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이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야 3당의 뜻을 다시 한 번 청와대에 전해주고 강 후보자 임명을 재고할 것을 요청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가 언급한 '산적한 숙제'란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담은 내용의 일자리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예결위는 여야 간 이견으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 4당 간사는 이날도 회동을 가졌지만 추경안을 별개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달리 야당은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경안은 별개로 다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버티고 있다.
야 3당은 공무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금 청와대가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정국 경색이 불 보듯 뻔하다"며 "강 후보자를 임명하는 문제는 재고해달라는 데 강력하게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야는 전날 청문회를 실시한 3명의 후보자 중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도 이날 중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이들은 현역 의원 장관 후보자로 이미 의정활동과 총선 선거과정을 통해 능력과 자질 등을 어느 정도 검증받았다는 점과 의원들 간 동료 의식이 작용해 청문회 문턱을 어렵지 않게 넘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6월 마지막 주에 청문회가 예상되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비의원 출신의 경우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원내 40석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도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등을 돌릴 공산이 높아 추경이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6월 임시국회 의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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