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금융·교육·공공 등 이해 관계 얽히고설켜
미래 바라보는 접근 방법 아닌 단기적 개혁은 갈등만 키울 가능성
정부가 22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크게 4가지 과제가 담겨 있다. ▦구조개혁 ▦경제활력 제고 ▦위험요인 제거 ▦통일시대 대비 등이다. 눈에 띄는 건 구조개혁이 제일 앞쪽에, 특히 경제활력 제고보다도 전면에 배치됐다는 점이다.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확장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만 ‘올인’하던 정부가 정책의 무게중심을 구조개혁 쪽으로 옮긴 것이다. “단기 부양책보다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여기엔 대외 경제여건이 불안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가 명백한 상황에서 단지 돈을 푸는 것만으로 경제의 회복세를 이끌기엔 한계가 역력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을 풀고 금리를 내리고 또 부동산 규제를 풀면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효과보다는 부작용(재정 악화, 가계부채 증가)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마땅찮아 진 것도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구조개혁의 핵심으로 꼽은 분야는 노동 금융 교육 공공 등 4개다. 여기에 임대주택 활성화, 투자 의욕 고취 등을 더해 6대 중점 과제로 삼았다. 적어도 방향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하나하나 찬찬히 뜯어 보면 무작정 박수만 칠 수는 없다. 이들 4대 구조개혁 분야는 긴 세월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데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휘발성이 강한 사안들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단기간에 밀어붙일 경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당장 큰 틀만 제시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내용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만 봐도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구조개혁에 나서고자 하는 방증으로 보인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과 최 부총리가 “구조개혁의 최우선”이라고 밝히고 있는 노동개혁은 험로가 예상된다. 당초 이날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가 기약 없이 뒤로 미룬 것도 향후 순탄치 않는 행보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타임 스케줄만 제시한 사학ㆍ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을 키울 우려가 높다.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금융 분야나 가을학기제를 골자로 하는 교육 분야의 경우 구조개혁이라는 표현 자체가 무색할 정도다. 구조개혁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다.
괜찮은 방향 설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은 “각 부문별로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조개혁을 달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모든 분야의 개혁을 한꺼번에 추진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차근차근 단계별 추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