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취임 직후 ‘탈원전’ 정책을 60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백 장관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을 연장 가동 없이 모두 멈출 경우 국내에서 가장 늦게까지 가동되는 원전은 신한울 2호기다. 신한울 2호기는 2019년 상업운전에 들어가 2079년 설계수명 60년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백 장관은 “’원전 제로’까지 62년이나 걸리게 된다”며 “급진적인 중단이나 폐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연장된) 수명이 2022년까지인데, 조기 중단은 법적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월성 1호기 인근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수명연장을 무효화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뒤 원안위가 이에 항소한 상태인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거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백 장관은 “현재 전력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남아도는 상황이라 석유 등 수입하는 원료 가격에 큰 변동이 없다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는 없는 구조”라고 잘라 말했다. “원자력 가격은 비싸지고 있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5년 뒤엔 신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5년 새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을 것”이라던 언급의 연장선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백 장관은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활성화하지 못한 이유로 사업자들의 이익 독점 구조를 들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지역 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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