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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삭 기자

등록 : 2017.10.30 23:18
수정 : 2017.10.31 00:06

스페인 검찰, 카탈루냐 지도부에 ‘반란죄’ 적용 방침

등록 : 2017.10.30 23:18
수정 : 2017.10.31 00:06

푸지데몬 전 수반 벨기에 체류… 도피설 제기

호세 마누엘 마자 스페인 검찰총장이 31일 마드리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탈루냐 자치정부 지도부 등을 반역죄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마드리드=EPA 연합뉴스

스페인 검찰 당국이 해임된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과 의회 지도부에 반역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스페인 정부가 12월 21일 예정된 카탈루냐주 조기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사법처리 등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분리ㆍ독립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호세 마누엘 마자 스페인 검찰총장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자치의회 지도부에 반역죄 적용을 위한 판단을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마자 총장은 혐의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푸지데몬 전 수반과 오리올 훈케라스 전 부수반, 자치의회 카르메 포르카델 의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반역죄 외에 소요죄 및 공금유용 혐의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스페인에서 반역죄는 유죄 판결 시 최대 30년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이다. 앞서 중앙정부는 푸지데몬 수반 등 카탈루냐 고위 공직자 150명을 해임한 바 있다.

검찰은 카탈루냐 지도부가 분리ㆍ독립을 선포한 행위는 물론,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요청을 받은 스페인 법원은 예심 절차를 거쳐 반역죄 적용 여부를 가리게 된다. 검찰은 지도부 체포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초 스페인 정부가 자치권 박탈에 이어 카탈루냐 직접 통치를 결정한 만큼 조기 총선 전까지는 더 이상 강수를 두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사법처리를 통해 독립 지도부의 손발을 묶을 경우 선거 공정성 시비로 번져 반(反)정부 폭력 시위를 자극하고 국제사회의 여론도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29일 바르셀로나 도심에서 최대 130만명(주최 측 추산)이 운집한 독립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스페인 잔류를 두둔하는 여론이 커지면서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사태를 조기에 매듭짓기로 방향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스페인 정부의 직접 통치 발표 이후 첫 출근을 한 자치정부 공무원들은 별다른 저항이나 충돌 없이 정상 근무를 수행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한편 푸지데몬 전 수반과 자치정부 각료들이 현재 벨기에 브뤼셀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돼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 도피설, 망명설 등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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