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턱 밑까지 온 검찰… 김관진 전 장관 구속수감

“정치관여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영장 발부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임관빈 전 실장도 구속

최종 윗선 MB 조사 불가피… 검찰 수사 탄력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관여 활동에 연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댓글 공작 등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도 한층 가속도가 붙게 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11일 새벽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함께 구속수감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이버사 군무원 79명을 선발, 이중 47명을 댓글공작을 전담하는 530심리전단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성향 분석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하면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이버사 조직 및 인력 증원 등의 지시 및 재촉을 받고 이에 대한 사후 보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이날 구속됨으로써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2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5월까지 장관직을 유지했으며, 같은 해 6월부터는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돼 올해 5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청와대에서 일했다. 김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최초 보고시각 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검찰의 추가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임관빈 전 실장의 경우 2011~2013년 사이버사 지휘라인에 있으면서 김 전 정관과 공모해 사이버사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정책실장 재직 기간 연제욱 전 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000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