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의 13기 후배
49년만의 비대법관 출신
진보인사 발탁, 사법개혁 신호탄
진보 성향 고위 법관인 김명수(58ㆍ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법원장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전직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오르던 관행 탈피와 사법연수원 기수를 큰 폭으로 넘어선 기수 파괴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부 개혁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파격 중의 파격’이라는 평이 나온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진보적 인사가 지명될 것은 예고됐지만, 그 동안 거론된 박시환(64ㆍ12기)ㆍ전수안(65ㆍ8기) 전 대법관은 기수나 경력 측면에서 예측이 가능한 범위였다. 그에 비해 김 후보자는 양승태(69ㆍ2기) 현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13기 후배이고 나이도 11세이나 적어 사법부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법조인이 대법원장에 임명된 것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조진만 제3ㆍ4대 대법원장(1961~1968년) 이후 49년만이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은 물론 이용훈 제14대 대법원장도 대법관을 지냈다. 현직 지방법원장인 김 후보자를 그간 하마평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이유다.
이런 파격 인사는 사법개혁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둘러싸고 내홍을 빚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진화하는 데 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선출된 판사 100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앞서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권한 위임과 법원행정처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했지만 양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인사권을 둘러싼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와 법원 인사제도 개선 등 사법부의 오랜 난제에도 적극적으로 손을 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법개혁을 포함한) 여러 개혁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감당하고 있는 원칙적 과제”라면서 “사법개혁 의지를 반영한 인사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그 동안 보수 색채가 짙어진 대법원 판결이 보다 다양화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뚜렷한 진보 색채를 띤 김 후보자는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에서 다른 대법관들과 동등한 권한을 갖지만,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를 주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대법관 인선에 관여하며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가지고 있어 향후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김 후보자 입김이 상당히 작용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진보ㆍ개혁 성향을 지닌 판사들의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학회 초대회장을 지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제5공화국이 사법부 수뇌부를 유임시키려 시도하면서 촉발된 제2차 사법파동으로 창립된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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