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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본소득제 도입 전 재원 마련 등 사회적 논의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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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본소득제 도입 전 재원 마련 등 사회적 논의 우선돼야”

입력
2017.05.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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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기본소득’ 보고서

문 대통령 구직촉진 수당 지급 등

‘기본소득’ 공약 실행 여부 촉각

“고용 안전망 한계 보완” 평가 속

근로의욕ㆍ노동력 감소 우려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화두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와 관련, 제도 도입 전에 재정 확보 방안 등 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8일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주요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기본소득이란 주기적 현금을 개인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제도의 수혜자를 선별하기 위한 자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근로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 복지 제도와 큰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 불평등 심화,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 등에 따라 유럽에서 먼저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 제도 도입이 무산되거나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스위스는 작년 6월 기본소득 권리를 헌법에 규정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했다 부결됐다. 핀란드는 올해부터 기본소득 실험에 나설 계획이다. 네덜란드는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시 등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지난주 빈곤선 아래에 있는 18∼65세 주민 4,000명에게 3년간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 인상, 미취업청년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생애맞춤형 기본소득보장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모든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기본소득’ 개념을 차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행 여부에 촉각이 모이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기본 소득이 가계의 소득 불안을 완화하고 기존 고용 안전망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기본소득 지급이 근로의욕 및 노동력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현재까지 기본소득의 효과를 속단하기 어렵다”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및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하고 기본소득 외에 기존 사회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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