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존스홉킨스대 한미硏 부소장
“北주민 한국 환영 예측은 금물
급변사태 후 폭력 상황 발생 땐
한미연합군 관리 불가능할 수도”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남북통일이나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제니 타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의 한미연구소 부소장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통일국제심포지엄에서 “북한 주민들에게서 한가지 반응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을 환영할 것이라는 예측도 금물”이라고 말했다.
타운 부소장은 북한 급변사태 이후 시나리오를 ▦안정적 권력계승 ▦정권교체(레짐 체인지) ▦정권붕괴의 세 가지로 구분했다. 먼저 권력이 안정적으로 계승됐을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타운 부소장은 예측했다.
타운 부소장은 북한에 현재 권력승계 계획이 없거나 김씨 가문으로의 권력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경우, 레짐 체인지가 이뤄진다고 내다봤다. 권력공백으로 인해 군과 당,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투쟁이 발생하면서 정권교체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권교체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위기와 인도적 위기가 초래되고, 반체제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전망했다. 타운 부소장은 정권붕괴 시나리오와 관련해 “여러 정파가 권력투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폭력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급변사태 이후 “폭력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 또는 한미연합군의 능력으로 관리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때문에 북한 내부상황이 악화되지 않게 한미연합군을 초기에 대거 투입될 필요성이 크다는 주문이다. 타운 부소장은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 관리를 위해 관련 시설과 무기, 과학자들을 찾아 확보하고, 국경을 통제해 무기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타운 부소장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간에 사전 조율을 거쳐 ‘개입 레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소통과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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