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가뜩이나 시름을 앓고 있는 경제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ㆍBrexit)라는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추가 경기부양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논란 끝에 편성으로 가닥을 잡자마자 이제 그 규모 확대로 공방이 옮겨 붙게 됐고,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내리기 무섭게 추가 인하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0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당정 협의를 통해 편성에 합의한 추경의 규모다. 현재까지 예상되는 추경의 규모는 10조원 남짓. 하지만 브렉시트가 현실화면서 이 정도로는 어림 없는 만큼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2016년 추경 편성 방향 제언’이란 보고서에서 “브렉시트 현실화에 따른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해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며 추경 규모로 최소 11조5,000억원, 최대 26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 역시 “현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애초 정부가 고려한 10조원 안팎의 추경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달 선제적인 금리 인하로 더 이상 추가 금리 인하는 없지 않겠느냐던 당초 전망도 점점 힘을 잃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브렉시트 여파가 확대될 경우 추가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하지만 금리 인하는 외국자금 유출을 더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한은이 섣불리 카드를 빼 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과 같은 경제정책 수단으로 대외요인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과감한 정책대응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미시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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