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국감 '총선 건배사' 공방
野 보이콧에 與 단독 반쪽 진행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정회… 속개
여야 의원 고성 오가며 충돌까지
메르스 증인 靑 인사 채택 설전
복지부 국감 시작부터 대치 전선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첫 날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 여야는 예년 국감에서 보였던 탐색전 차원의 신경전도 없이 ‘강 대 강’으로 정면충돌했다. 이번 국감이 임기 반환점을 돈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서의 의미가 크고 특히 내년 4월 총선도 있어 여야 모두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행자부 국감, “총선 필승” 논란에 반쪽 국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감은 여야가 날선 공방을 주고받은 끝에 결국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초반부터 정종섭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한 “총선 필승” 건배사를 문제삼으며 “정 장관은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에 답변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선거를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14일 이후로 행자부 국감을 연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덕담을 빌미로 야당이 국감을 파행시키려 한다”고 맞섰다. 정 장관도 “건배사 논란은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거듭 사과하고 업무보고에 나섰지만 야당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안행위 국감은 여야간 공방이 1시간여 가까이 이어진 끝에 정회됐고, 이후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속개됐다. 새누리당 소속 진영 위원장은 “국감 이전에 얼마든지 감사 날짜를 변경할 수 있었는데 (야당으로부터) 아무런 전달을 못 받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 국감, 국정화 문제로 정회ㆍ속개 반복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감도 중ㆍ고교 역사(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두고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교과서 문제가 이념 갈등의 최전선인 탓에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등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황우여 교육부총리에게 국정화 문제 대한 명확한 입장을 거듭 촉구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서울대 교수, 역사 교사, 시도교육감 등이 반대를 하는데도 정부가 국정화를 강행하려는 건 박 대통령의 집착 때문”이라며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의사진행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몰아붙였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황 부총리는 “이달 말에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구분 고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결론을) 미리 짐작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은 일제히 황 부총리를 엄호했다. 김회선 의원은 “남북이 대치중인 현실에서 만에 하나 북한에 편향된 듯한 역사 인식을 가져선 곤란하다”며 느닷없는 ‘색깔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복지부 국감, 문형표 증인 채택 공방 파행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도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로 1시간 넘게 정회되는 등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야당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관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남인순 새정치연합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선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국감에 들어가기 전에 주요 증인부터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도 “메르스는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큰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당시에 무슨 지시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같은 요구를 완강히 거부했다. 문정림 의원은 “국회 특위를 통해 메르스 초기 대응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충분히 밝혀졌다”면서 “이미 다 아는 상황에서 관계자를 또 부르는 건 시간만 소모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도 “청와대와 관련한 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가 예정돼 있다”며 “거기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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