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ㆍ하순 베이징서 22차 회의
93년부터 매년 열다 작년 건너뛰어
韓신북방정책-中일대일로 연계 논의
한국과 중국 간의 차관급 경제ㆍ통상 연례 협의체가 2년 만에 다시 가동된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관련 보복 조치 해제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우리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가 제22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를 4월 중ㆍ하순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양국 당국이 협의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 현황 점검 및 우리나라의 신북방ㆍ남방 정책과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구상의 연계 구체 협력 사업 발굴 방안, 양국 기업 애로 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측에서는 조현 외교부 2차관, 중국 측에선 가오옌 상무부 부부장(차관급)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설 예정이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의 당국자들도 참석한다.
한중 경제공동위는 우리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차관급 정례 협의체다. 양국이 수교 직후인 1993년부터 매년 개최를 원칙으로 번갈아 가며 개최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양국 간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회의 재개는 지난해 10월 말 이뤄진 양국 간 ‘조속한 관계 정상화’ 합의 뒤 사드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된 데 따른 것이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단체관광 정상화와 롯데마트의 원활한 매각 절차 진행 및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 재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해 “관련 사항은 이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측이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 조치 해제 문제가 심도 깊게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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