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마침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후 백악관이 FTA 재협상 의사를 밝힌 지 2주가 지나지 않아 실제 개정 절차 개시를 선언한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해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USTR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늘었지만, 미국의 상품 수출은 줄었다”라며 “이는 전임 정부가 협정 비준을 요청하면서 미국 시민들에게 설명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다음 달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현행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 회담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한국이 협상에 응할 경우 미국은 적자 폭이 가장 큰 자동차는 물론이고 우리 측이 민감하게 여기는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 개방, 디지털 교역 등의 분야에서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올 10월말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우리도 기존 한미 FTA에서 ▦전문직 취업비자 ▦미 정부 조달시장 진입 등에서 불만이 있어온 만큼 ‘상호주의’에 입각해 미국 측에 양보를 요구하는 전략을 펼 가능성이 크다. 미 행정부가 무역협정에 대해 상대국과 재협상을 하려면 협상 개시 90일전 의회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30일전 협상목표 등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한미FTA 개정 협상은 공식적으로 11월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워싱턴에서는 이번 협상 요구는 ‘미국 우선(America First) 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내민 첫 청구서이며, 비슷한 상황이 임기 내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은 FTA 개정 협상에만 그치지 않고 환율조작국 지정, 무역구제 조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잇단 파상공세로 한국에서 최대한의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경제분야의 대표적 싱크탱크 피터슨연구소도 “철강, 알루미늄, 가정용세탁기 등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은밀하게 부활시킨 무역구제 조치가 모두 작동할 경우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조철환 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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