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횡령’ 변호사 비리 수사 때
구치소 녹음파일ㆍ주가조작 자료 등
유출 혐의 검사 2명 영장 청구
초임 때라 윗선 지시 가능성 높아
고위 검찰 로비 수사 본격화 할 듯
검찰이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배상금(지연이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온 최인호(57ㆍ구속) 변호사의 각종 비리 수사와 관련해 현직 검사 2명을 수사정보 유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직 구성원들을 겨냥해 강도 높은 감찰에 나섬에 따라 최 변호사의 고위공무원 상대 금품로비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대형 게이트’ 비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고검 특별수사팀은 전날 검찰 조사를 받던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36) 검사와 춘천지검 최모(46) 검사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 했다. 추 검사는 2014년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할 당시 최 변호사의 고소로 구속된 광고대행업체 대표 A씨 관련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면서 각종 수사자료와 개인정보를 최 변호사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추 검사 측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수사자료를 일부 확보했다. 검찰은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100개 안팎과 인터넷 서신기록, 전과조회서 등 A씨 관련 개인정보를 최 변호사 측에서 대량으로 확보한 사실을 파악하고 유출경위를 추적해왔다. 검찰은 특히 정보유출이 추 검사 초임 시절 이루어짐에 따라 윗선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배후를 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조력자 도움 없이는 최 변호사 측에서 이런 민감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 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면서 최 변호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내사할 당시 기업인에게 수사자료가 유출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검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수사관 박모씨는 홈캐스트 주가조작 내사를 받던 대주주 장모씨에게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최 검사가 관여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씨 등 검찰 수사관 2명을 수사정보 유출 및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비행장 주변 주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배상금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6일에는 거액 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강철원 기자 strong@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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