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성환 기자

등록 : 2017.10.09 17:08
수정 : 2017.10.09 17:20

추미애, 또 부동산 보유세 필요성 강조

등록 : 2017.10.09 17:08
수정 : 2017.10.09 17:20

“헨리 조지라면 토지 소유권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 지지했을 것” 언급도

추미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부동산 보유세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생산에 투자돼야 할 자본이 투자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지대로 빼앗긴다.

창업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키워야 하는데 돈 좀 벌면 임대료만 받는 식”이라고 현 경제 상황을 지적하며 다시금 보유세 문제를 화두로 던졌다.

추 대표는 보유세의 이론적 모델을 처음 제기한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도 거론했다. 그는 “이 책에서 헨리 조지는 땀 흘려 만들어낸 것은 시장에서 결정하더라도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만들지 않은 토지나 이런 것은 시장에서 가격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그걸 독점하려니 권력이 필요하고 간접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헨리 조지는 간접세가 부당하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헨리 조지가 지금 살아 있다면 토지 사용권을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추 대표는 지난달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추 대표의 보유세 주장이 결국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됐던 종합부동산세를 부활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유세 인상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경우 초과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은 대안 중 하나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일보 페이스북

한국일보 트위터

한국일보닷컴 전체기사 RSS

RSS

한국일보닷컴 모바일 앱 다운받기

앱스토어구글스토어

한국일보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Go

뉴스 NOW

이전

  • 종합
  • 정치
  • 사회
  • 경제
  • 국제
  • 문화
  • 연예
  • 라이프
  • 스포츠

다음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