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압박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요 대기업 전문경영인과 만나 “대기업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하고 지주회사 수익구조도 점검하겠다”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이 대기업의 특정 부문을 지목해 살펴 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취임 후 다소 부드러운 입장을 견지해 온 것과도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자발적 개혁 의지에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소극적 자세로 새 정부 개혁작업이 지지부진 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기업의 개혁 의지를 문제 삼았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 들어 공정위에 신설된 대기업 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을 소개한 뒤 “우선 대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대기업 공익재단은 사회공헌활동 등을 위해 구성된 조직인데, 설립 취지와 달리 총수 후계자의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는 기업집단국의 두 번째 업무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조사도 거론했다. 소유ㆍ출자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로열티ㆍ수수료ㆍ임대료 등을 받아 총수일가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김 위원장이 문제 삼은 공익재단과 지주회사는 대기업 경영승계 및 총수일가 수익구조와 직결된 ‘재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5대 그룹 측에 ▦로비스트 제도 관련 협조 ▦기업 지배구조 모범규준 실행 ▦구매부서 성과지표 개선 ▦노사관계 노력 등의 당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삼성전자) 정진행(현대차) 박정호(SK텔레콤) 하현회(LG) 황각규(롯데)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의 단호한 발언은 지난 6월 4대그룹 간담회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대규모 기업집단은 한국 경제가 이룩한 놀라운 성공의 증거”라며 “대기업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인과 충실히 협의하겠다”고 유화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기업의 부족한 점을 면전에서 공개 지적한 뒤 고쳐야 할 점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숙제’의 마감시한이 12월 말까지라는 점도 다시 강조했다. 이 같은 태도 변화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6월 4대그룹 간담회에서 협조를 구했던 것이 잘 이행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며 “연말까지 숙제를 끝내라는 ‘압박 카드’”라고 풀이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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