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영권 기자

등록 : 2018.05.29 16:50
수정 : 2018.05.29 16:51

국무회의 '드루킹 특검법' 의결

등록 : 2018.05.29 16:50
수정 : 2018.05.29 16:51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2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송인배 제1 부속 비서관(가운데)이 참석해 있다.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고영권 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특검 임명절차를 살펴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교섭단체는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 받은 뒤 2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게 된다.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이며, 준비기간(20일)을 거쳐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인사 하고 있다.고영권 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의 경우 소방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에 사망해도 소방공무원과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또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률 개정 공포안도 통과시켰다.이날 정부가 통과시킨 안건은 법률 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이다.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일보 페이스북

한국일보 트위터

한국일보닷컴 전체기사 RSS

RSS

한국일보닷컴 모바일 앱 다운받기

앱스토어구글스토어

한국일보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Go

뉴스 NOW

이전

  • 종합
  • 정치
  • 사회
  • 경제
  • 국제
  • 문화
  • 연예
  • 라이프
  • 스포츠

다음

경찰, 모든 1차수사권 갖는다… 검찰은 특별수사만 전담
[김지은 기자의 고소기] 나는 허지웅의 전 부인이 아니다
홍문표 “보수 몰락 아니다. 김성태 체제 오래 안 가”
대기업 명퇴 후 53세에 9급 공무원 변신… “조카뻘 상사들에 열심히 배우고 있죠”
배현진ㆍ남경필…화제의 낙선자들, 지금 어디서 뭐하나
“매너 월드컵도 이겼다” 쓰레기 싹 치운 일본ㆍ세네갈 팬들
축구도 사람이 먼저…동료 위해 비행기 빌린 덴마크 선수들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