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부진" 등 고강도 질타
청년일자리 대책 해법 제시도
황 총리 이번엔 전작권 발언 빈축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경륜을 바탕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경제통’답게 청년일자리 창출과 부채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도 빼놓지 않았다.
정 의원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향해 “최근 ‘우리의 금융경쟁력이 우간다보다 못하다’, ‘억대 연봉 받으며 4시에 문닫는 금융노동자들이 문제다’라고 말한 적 있느냐”고 따져 물은 뒤 “경제를 책임진 부총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11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했던 발언을 겨냥해서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가 원하는 행태로 근무형태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 의원은 “말을 가려서 하라”고 쏘아붙였다.
정 의원은 또 이명박ㆍ박근혜정부와 이전 정부의 경제지표를 비교하며 “이명박ㆍ박근혜정부가 참여정부보다 잘한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ㆍ박근혜정부 8년은 ‘경제무능 8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청년일자리 및 부채 문제와 관련, 졸업 후 일정기간 이자를 면제해주는 ‘조건부 학자금 무이자 대책’과 목적세 형태의 ‘청년세’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어 황교안 총리에게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과 관련, “대통령께 이념 대결 정략정치에서 손을 떼고 경제살리기에 전념하라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 대표를 지낸 5선 관록의 정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나선 것은 10여년만이다. 당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야권 연석회의 제안 등으로 정치보폭을 넓히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한편, 황 총리는 전날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입국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자초한 데 이어 이날도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미국과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황 총리는 또 교육부가 지난달 13일 고시에서 ‘소주제 학습 요소’로 주체사상 등을 적시했는데도 “대한민국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은 있을 수 있어도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는 가이드라인은 있을 수 없다”는 엉뚱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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