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과실 노동자에 적게 돌아가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에서 노동소득(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이 20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하락, 비교 대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20개국 중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기업에 흘러 들어간 뒤 임금인상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배분되는 몫이 줄고, 이에 따라 기업에 비해 가계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5일 주상영 건국대 교수가 OECD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6.12%에서 2016년 56.24%로 20년 새 9.88%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OECD 주요 20개국의 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이 2.07%포인트(63.22→61.15%) 떨어진 것과 비교해 하락폭이 가장 크다. 일본(-5.67%포인트ㆍ1996~2015년) 독일(-5.39%포인트) 미국(-3.76%포인트ㆍ1998~2015년) 프랑스(-0.76%포인트)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가장 많이 떨어졌다. 20개국 중 노동소득분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53.76%ㆍ2015년)이었고, 그리스(55.28%ㆍ2015년) 한국(56.24%ㆍ2016년) 등이 뒤를 이었다.
주 교수는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평균(61.15%)에 비해 약 5%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기준 90조원 정도의 막대한 금액”이라며 “다시 말해 OECD 평균에 부합하려면 노동소득이 지금보다 90조원 많고 자본소득은 그만큼 적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동소득분배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저축ㆍ투자ㆍ소비’ 혹은 ‘총공급ㆍ총수요’의 선순환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노동소득은 총수요의 원천이며, 미래 수요에 대한 전망이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고 자극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가계소득분배율과 노동소득분배율은 매우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두 지표 모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5~6년간 급락→안정→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2010년 급락→반등 후 2016년부터 주춤’이란 경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비정규직 비율이 낮을수록, 최저임금 상승률이 높을수록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계소득분배율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사회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평범한 진리”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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