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민간용 무인항공기(드론) 시장을 장악한 중국의 DJI는 최초의 드론 개발업체가 아니다. 중국 내에서도 후발 주자였다. 드론은 미국에서 정찰, 감시, 폭격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 목적으로 처음 개발됐다. 2000년대 이후 ‘3D로보틱스’ 등이 취미용 드론을 선보이며 민간용 시장이 빠르게 형성됐다.
민간용 드론의 활용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드론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역시 빠른 속도로 드론 개발과 관련 생태계 구축을 통해 첨단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DJI의 성공은 중국 정부의 뒷받침과 함께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중국 정부는 2010년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유사하게 향후 5년간 국가 전반적인 정책 청사진을 정하는 ‘중국의 5개년 규획’에 전략적 신흥산업 가운데 하나로 드론을 포함시키고 아낌 없는 지원을 퍼부었다.
DJI는 선전의 자유로운 창업 환경과 값싸고 풍부한 제조 인프라의 도움도 받았다. 선전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가장 먼저 시작된 지역으로 외국기업이나 민간기업 활동이 자유로운 분위기다. 선전에서는 디자인을 보내면 그날 늦게라도 시제품을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인재가 넘치고 제품 설계ㆍ제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블루 오션’으로 불리는 세계 드론 시장을 중국이 빠르게 선점하는 동안 한국은 왜 경쟁에서 밀렸을까. 한국은 드론 제작에 필요한 기본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었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드론 기업 육성에는 실패했다. 이는 창의적 사업을 발전시키는 게 원천적으로 봉쇄된 규제의 영향이 가장 컸다.
한국의 드론 관련 규제는 드론 선진국인 중국, 미국, 프랑스 등과 달리 무게, 비행가능 구역, 안전성 및 자격 검증, 허가절차, 활용범위 등에 걸쳐 다양하게 존재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정부는 정해둔 법 테두리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드론 산업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첨단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정해주고 이외에는 마음대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대적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규제 환경에선 DJI와 같은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산업 기업이 한국에서 탄생하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철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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