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망 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을 없애도 우리나라는 현행대로 원칙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망 중립성 원칙은 유무선 통신사업자(ISP)가 인터넷망 이용자의 콘텐츠나 응용소프트웨어(앱), 기기 등에 따른 차별 없이 트래픽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해도 국내 통신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송재성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우리는 망 중립성 문제의 법적 성격이 미국과는 전혀 다르다”며 “미국의 원칙 폐기 과정과 영향을 지켜본 뒤 추후에 검토할지 몰라도 당장은 미국을 따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ISP가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정보제공사업자라 망 중립성 원칙을 지켜야 할 법적 근거가 모호했다. 이에 오바마 정부가 2015년 2월 망 중립성 강화 근거를 마련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ISP의 네트워크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폐기 절차에 돌입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법령으로 ISP를 기간통신사업자로 정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망 중립성 원칙 확립을 제시했다. 유럽연합(EU) 역시 2015년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적용 중이다.
미국 FCC는 14일(현지시간) 전체회의 투표로 망 중립성 원칙 폐기를 결정한다. 위원 5명 중 3명이 공화당 소속이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조대근 잉카리서치 대표컨설턴트는 “미국은 규제 완화로 투자를 늘리려는 목적이라 다른 국가의 통신정책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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