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로스쿨 내부 입학청탁 의혹 제기
교육부가 로스쿨 입학실태 전수 조사에 나서게 된 계기는 신기남 민주당 의원의 ‘아들 졸업청탁 의혹’에서 비롯했지만, 조용히 진행되던 조사가 국민적 관심사로 조명 받게 된 것은 경북대 로스쿨의 입시 청탁 의혹 때문이었다.
판사 출신인 이 학교 신평 교수가 지난 3월 저서‘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을 펴낸 것이 발단이었다. 신 교수는 이 저서에서 “‘○○○ 변호사 아들이 우리 로스쿨에 원서를 냈는데 꼭 합격시켜야 한다’며 동료 연구실을 찾아다니는 교수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시철만 되면 로스쿨 교수들에게 학부모들의 청탁 전화가 쇄도한다”,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인 학부모가 ‘자녀를 입학하도록 해주면 나중에 졸업할 때 졸업생 몇 명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고도 밝혔다. 신 교수는 대구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1993년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글을 썼다가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전력도 있다.
경찰은 신 교수가 저서에서 밝힌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대도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청탁 의혹에 연루된 로스쿨 교수들을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경북대에 대해 자기소개서에 부모ㆍ친인척 신상을 밝히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입학요강에 포함시키고도 이를 어긴 행위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 및 로스쿨 원장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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