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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공적인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입력
2017.08.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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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문재인 정부도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중소ㆍ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신정부가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산업 생태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늘리기를 함께 겨냥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국내 벤처캐피털산업은 공공부문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와 민간부문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금융사)로 이원화돼 있다. 이런 공공ㆍ민간부문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가 출자기관으로 설립돼 운영 중이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각각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일각에서는 이원화한 벤처캐피털 제도를 통합하고, 벤처투자시장의 양대 마중물로 불리는 모태펀드(정부)와 성장사다리펀드(민간)를 하나로 합쳐 벤처산업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과연 일원화가 필요할까. 아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벤처캐피털산업 제도도투자재원에 따라 공공 벤처캐피탈과 민간 벤처캐피탈로 구분돼 있다. 공공 벤처캐피털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기 때문에 설립에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투자대상과 방법도 제한되고 정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반대로 민간 벤처캐피털은 투자대상과 방법에 대한 제한은 물론 정부의 관리ㆍ감독도 받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도 정부지원을 받는 창투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후 3년 이내에 출자금의 40% 이상을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투자업종도 제한을 받는다. 반면 대부분 민간재원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신기술금융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만 창투사에 비해 투자규제가 덜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등 금융업무 취급도 가능하다. 따라서 창투사는 창업 7년 이내의 벤처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비중(65.5%)이 높은 반면, 신기술금융사는 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이루고 이를 상용화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창업 7년이 넘은 벤처 후기기업에 집중 투자(63.4%)하고 있다.

이처럼 신기술금융업권과 창업투자업권은 투자재원, 투자대상과 방법 등이 상이하다. 이런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투자업무의 유사성을 이유로 벤처캐피털 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 효율성 제고 및 민간주도형 투자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주도의 벤처캐피털 정책 일원화는 시장경쟁을 제한해 투자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민간자금을 재정화(財政化)해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벤처캐피털 전문가들도 정부주도의 벤처투자는 민간시장이 기피하는 시장실패 영역이나 시장수요가 적어 시장확대가 요구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벤처캐피털은 투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모험자본이다. 더 이상 벤처캐피털 제도의 통합론 주장이 벤처캐피털과 벤처업계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벤처캐피탈 양 업권이 시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쟁과 상호보완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준비와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2017-08-07(한국일보)
2017-08-07(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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