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전 日 총리 본보 인터뷰
“한국 원전 안전하다고 하는데
모든 원전 사고는 인간 실수 탓
폐기물 처리ㆍ사고 수습 비용 등
원전 생산비용 저렴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늘리고 절전해야”
“한국 정부가 풍력발전 확대를 검토한다고 들었다. 일본도 해상풍력발전을 늘리고 있으니,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남북과 일본이 협력해 풍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꿈 같은 날이 오길 바란다.”
간 나오토(菅直人) 전 일본 총리는 2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간 전 총리는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추세”라며 동해에서 세 나라가 풍력에너지를 생산해 배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내각을 이끈 그는 환경재단과 서울환경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서울환경영화제’에서 대지진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영화 ‘태양의 덮개’ 상영을 알리는 한편 탈원전 포럼 강연을 위해 전날 방한했다. 간 전 총리가 지난 2015년 방한해 부산과 울산, 경주에서 원전 안전문제에 대해 강연하고,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탈원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이후 3년 만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원전재가동정책’에 적극 반대하는 간 전 총리는 현재 입헌민주당 최고고문, 변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간 전 총리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이 재개된 사실과 한국의 원전구조가 일본과 다르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 스리마일,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에서 난 원전사고는 모두 인간의 판단이 잘못돼 발생했다”며 “절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에서도 원전을 확대하면서 체르노빌 원전과 구조가 달라 안심해도 된다고 했지만, 모든 원전은 사고가 일어나면 방사능을 배출한다는 점과 작동원리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기요금 상승 등을 이유로 현 일본 정부는 현재 발전량의 2%인 원자력 비중을 2030년까지 20~22%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 정부도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경제성과 지역갈등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간 전 총리는 재생에너지가 비싼 에너지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 등이 전기료에 포함되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원전을 활용하는 게 저렴해 보이지만, 폐기물 처리와 사고 수습 비용 등을 감안하면 원전의 생산비용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고를 수습하면서 탈원전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묻자 간 전 총리는 지도 하나를 보여줬다. 원전사고가 수습되지 못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강제이전 대상구역을 지도에 원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는 “최악의 경우 무려 5,000만명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이는 전쟁에서 지는 것보다 더 피해가 컸다”며 “원전은 리스크가 크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간 전 총리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권장하는 방식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ㆍ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고정가격에 사줘 사업자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지난 7년간 일본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10%에서 15%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에도 이 제도가 도입됐다가 중단됐다고 들었다”며 “지금 한국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 불과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FIT제도를 중단한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민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 간 전 총리는 ‘쇼에네(省エネㆍ에너지절약)’를 꼽았다. 가정뿐 아니라 공장, 기업에서 전력 이용을 낮추려고 노력하면서 대지진 이후 전력 이용이 10%가량 줄었다는 것이다. 간 전 총리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발광다이오드(LED) 전구, 삼중창 적용 등을 통해 전력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며 “동시에 전력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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