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군사 옵션 장기과제 분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로 향하고 있는 항모 칼빈슨호 전단은 물론 잠수함 등 ‘강한 함대’를 언급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군사대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백악관도 ‘단호한 행동’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예고하지 않은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다. 표면적으로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도발 정도에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강경압박을 앞세우는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트럼프 정부가 실제 위험요소가 많은 군사옵션 대신 경제ㆍ외교 압박에 무게를 둔 새로운 대북정책을 이미 승인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칼빈슨호의 한반도행도 선제타격이 아닌 억지력 유지와 방어를 위해서라는 시각이 대두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현지시간) 미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전에 경제ㆍ정치적 압박 강화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 대북 정책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새로운 정책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은 ‘장기과제(back burner)’로 분류됐다고 전했다. 이 방안에는 중국에 대북 압박 동참을 유도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을 채택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이날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의 한반도 해역 배치에 대해, “우리가 항모 전단을 그곳에 보낸 데는 특별한 신호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거나 선제타격을 위해 출동시킨 것이 아니라 대비태세 강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일부에서는 일본에 배치된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수리를 받게 돼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일 뿐 칼빈슨 항모에 특수 임무가 부여된 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도 미 외교ㆍ군사 전문가 대부분이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랠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소장은 WP에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치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의 조치들은) 북한 주민들, 아마도 중국인들에게 조금 더 긴장을 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니얼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 소속의 밴 잭슨도 “항모전단 이동이 북한 타격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99%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리아 공격이 기민하고 조용하게 이뤄졌다면 대북 정책은 정확하게 정반대”라며 “굼뜨면서도 시끄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NYT는 “북한을 선제공격하기에는 제약이 많다는 게 국방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핵심 군사전력 대부분이 지하에 있어 타격하기 어려운 데다, 한국에 체류 중인 미국 시민과 미군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 정부가 미국에 대해 북한을 겨냥한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일본과 앞서 협의를 해달라 요청했고, 미국이 이에 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