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석, 총리 권한까지 틀어쥐고
집권 5년차 2기 체제 출발점으로
부채 축소·부동산 재고 소진 등
‘공급 측 개혁 심화’가 핵심주제
중산층 사회의 완성 목표 강조
민생 개선 위한 개혁안 나올 듯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정협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올해 양회는 집권 5년 차를 맞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경제정책까지 틀어쥐며 ‘1인 체제’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국 최고지도부는 이번 양회를 시진핑 2기 체제가 출범할 올 가을 제19차 공산당대회의 시발점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에서 ‘핵심’ 지위를 부여받은 시 주석이 전통적으로 총리가 담당해온 경제정책의 주도권도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매체들은 ‘공급 측 개혁’의 심화를 이번 양회의 핵심 주제로 꼽고 있다. 시 주석이 강조해온 공급 측 개혁은 산업구조의 질적 개혁을 통해 수요 변화에 따른 공급의 적응성ㆍ유연성을 높이자는 것으로 과잉공급 및 부채 축소, 부동산 재고 소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간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춰온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경제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6.5~7.0% 구간을 제시했던 지난해보다는 다소 낮아진 6.5%정도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난해 바오류(保六ㆍ6%대 성장) 시대를 공식 천명했던 중국 정부는 올해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온중구진(穩中求進ㆍ안정 속 발전)으로 설명하고 있다.
2021년 전면적 샤오캉(小康ㆍ중산층) 사회 완성을 목표로 내세운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도 민생 개선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 기업 세금 부담 감면, 도농 간 수입 격차 해소, 호구제 및 의료제도 개혁안 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통합개발 계획인 징진지(京津冀, 베이징ㆍ톈진ㆍ허베이) 프로젝트,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 3성 진흥 계획 등 지역발전 프로그램과 함께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정책과 연계된 각종 개발 계획 등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관계 정책 기조는 ‘포용’으로 잡혀 있지만, 세부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중 압박 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아갈 가능성이 높다. 통상ㆍ무역분야 충돌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른 세부 대응 방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논란 등을 의식한 국방비 두 자릿 수 증액 여부 등이 주요 관심사다.
시진핑 2기 체제를 이끌 주요 인사들의 개괄적인 라인업이 드러날지도 주목된다. 양회 기간 중 시 주석의 최측근이자 장기집권 가능성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차세대 선두주자로 꼽히는 후춘화(胡春華) 광둥성 서기와 천민얼(陳敏爾) 구이저우성 서기 등의 활약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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