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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오르면 어쩌나… 고위험 가구 빚 62조원, 자영업자 빚 48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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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오르면 어쩌나… 고위험 가구 빚 62조원, 자영업자 빚 480조원

입력
2017.03.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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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가구 부채 1년 새 15조6,000억 증가… 전체 가계대출 7%

자영업자 대출은 1년 새 57조7,000억 급증… 연체율 상용근로자의 2배

상호금융 가계대출도 13.5% 급증

금리 1.5%P 오르면 기업 이자부담 연간 9조원 증가

자산을 다 처분해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고위험 가구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지난해 15조원 늘어나면서 6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등에 민감한 자영업자 대출규모도 48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상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들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이 커져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고위험 가구의 부채가 62조원으로 전년 대비 15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계대출에서의 이들 가구의 부채 비중도 2015년 5.7%에서 지난해 7%로 1.3%포인트 늘어났다.

고위험 가구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면서 총부채를 자산평가액으로 나눠 산정한 부채/자산비율(DTA)가 100을 넘는 가구를 말한다. 매달 버는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빚 갚는 데 쓰고, 소득 외에 자산(부동산과 예금 등)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다 못 갚는 가구로 가계부채 고위험 집단에 해당된다.

또 지난해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으면서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이거나 저소득자(하위 30%)인 취약차주 대출 잔액은 78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73조5,000억원)보다 5조1,000억원 늘어나면서 2012년 이후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자영업자 대출도 급증했다.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480조2,000억원으로 전년(422조5,000억원) 보다 13.7%(57조7,000억원)나 증가했다. 전체 가계대출(1,344조원)의 약 35%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39.3%), 도소매업(15.7%), 음식숙박업(9.8%) 순으로 대출이 많았다.

특히 경기침체 등 경기 영향을 민감하게 받으면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 비중과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일반 근로자 가구보다 월등히 높았다.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LTI)은 181.9%로 상용근로자(119.5%)보다 높았고, 1년간 30일 이상 빚을 연체한 자영업자 가구 비중도 4.9%로 상용근로자(1.7%)의 2배를 넘었다. 자영업자 중 소득이 하위 40%에 속하는 ‘생계형 가구’도 지난해 3월 말 기준 69만6,000가구(23.8%)였고, 이들 대출규모는 42조8,000억원(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9.9%)이었다.

지난해 은행권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 가계대출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289조4,000억원로 전년(255조원) 대비 13.5%(34조4,000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9.6%였다. 연간 증가액도 2015년 1조7,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14조1,000억원으로 8배가 넘었다. 대출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년 대비 14조1,000억원(17%)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하지만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이 66.4%에 달해 은행권(35.9%)의 2배에 육박했다.

지난해 기업대출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금리가 현재보다 1.5%포인트 오르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9조2,000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기업의 연평균 차입금리가 지난해보다 각각 0.5%포인트, 1.0%포인트, 1.5%포인트 각각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이자비용 각각 3조1,000억원, 6조1,000억원, 9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금리가 1.5%포인트 상승 시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더 많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인 기업비중도 28.8%에서 33.4%로 4.6%포인트 올라갔다. 특히 금리가 오르면 철강업과 조선업 내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 비중이 각각 8.6%포인트, 8.9%포인트로 급등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앞서 23일 올해 처음 금융안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가계부채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경제 파장에 대한 사안을 논의했다.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가계부채, 기업대출 등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면서 “아직은 우리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가져올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취약계층 위주로 상환능력을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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